경제 체제
- 경제 체제
- 자본주의 경제 변천 과정
경제 체제
자본주의(생산 수단 사적 소유 O) vs 사회주의(생산 수단 사적 소유 X)
시장경제(애덤스미스, 알아서 해라) vs 계획경제(정부의 결정) vs 전통경제(조선시대 농업(우리 가문 대대로 농사해요))
작은 정부(비개입주의, 애덤 스미스, 효율성) vs 큰 정부(개입주의, 케인즈, 효율성+형평성)
봉건 붕괴, 왕권 최고임 -> 부르주아 성장 -> 시민혁명, 산업혁명 -> 왕정 몰락 -> 절대 왕정 붕괴 -> 18C이후
-> 작은 정부 -> 자유방임주의(자본주의의 시초, 애덤스미스)
-> 애덤스미스 : 왜 너 혼자 모든걸 다할려해? 네가 잘할 수 있는걸 해. 우위 있는 재화 하나만 집중해라 -> 특화, 분업
->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교환하라 -> 효율적이잖아!! -> 인간=합리적 -> 가격이라는 합리적인 메커니즘으로 경제는 효율적이야 -> 이를 산업자본주의라고도 함
모든 인간이 합리적일까? -> 기업은 계속 기술개발, 생산비 절감, 값 싸게 -> 이걸 누구도 관여하지 않잖아
->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함 -> 그 문제가 바로 [독점자본주의] -> 편법이건 아니건 간에 다른 기업 도태시킴
-> 시장 실패(독과점, 외부효과(환경오염), 공공재 부족, 빈부격차 심화)
-> but, 이때 경제학자들은 모두 애덤스미스의 제자들 -> so, 시장 찬양만 함("시장에 맡겨 두면 언젠가 해결 됨ㅋ")
-> 시장만능주의 -> 전세계에 계속 문제가 쌓임 -> 미국에서 1929년 대공황이 터짐(주식시장 붕괴, 실업률 60% 육박)
-> 도미노처럼 전세계에 퍼짐
1929대공황(경제 침체) -> 지속적인 물가 하락(디플레이션) -> 정부가 개입해야 해!! -> [[[케인즈]]] (영국 재무성 관료)
-> 큰 정부 -> 수정자본주의 -> "시장도 가끔 오작동해, 그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해" -> 수요 부족 -> 물건이 남아돌고 사는 사람이 없는데 뭘 시장이 다 해결을 해? -> 각 개인들은 합리적이지만 모든 합리적인 개인들이 모인 전체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어 -> 절약의 역설 -> 정부가 개입해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 유효 수요 창출 -> 뉴딜 정책(정부 개입의 대표적인 사례 / ex.댐 건설 등) -> 유럽에 복지 국가 등장
| 세이의 법칙 :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
1970년대 1차 석유 파동(원유가 폭동) -> 스테그플레이션 -> 아무리 정부에서 돈을 쏟아부어도 해결이 안됨 -> 정부는 빠져! 시장에 맡기자! -> 필립스 곡선
80년대 다시 작은 정부로 바뀜 -> 신자유주의(레이건대통령,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 정부 개입의 축소(감세, 복지 축소, 자유 무역(WTO출범), 노동 시장의 유연성) -> 우리나라엔 신자유주의 제대로 들어온 적 없음 -> IMF때 들어옴(11월 21일 뜬금없이 경제부총리가 기자 회견에서 국가 부도 언급) -> ex.학점 4.5에 2.0만 넘어도 대기업 골라감 -> 대량 정리 해고, 명예 퇴직 -> 그전까지는 마음대로 해고 안됐지만 이젠 마음대로(노동 시장의 유연성) -> 공무원, 선생님이란 직원이 각광받는 이유(안정성) -> 복지 축소 -> 제 3의 길(단순 복지가 아닌 자활, 노동과 연계된 복지, 생산적 복지(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줌)
2000년 중반 ->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 주택 담보 부실 대출 -> 금융위기, 디플레이션 -> 양적 완화
EBSi [2020 수능개념] 문병일의 퍼펙트 경제 인터넷강의를 듣고 정리함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