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실패1

economy

rhubarb compote 2021. 1. 2. 13:57

시장 실패(market failure)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 배분 되어야함 -> but, 자원 비효율적 배분이더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 = 자원이 적재적소에 최적상태로 배분되더라 = 자원이 과소생산소비 되거나 과다생산소비 되더라

일반적인 대책 - 정부가 개입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유도할거야

시장 실패 사례

시장 분류(경쟁)

cf>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종류에 따라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완전경쟁 (경쟁시장)	독점	과점	독점적경쟁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시장 경쟁이 완전하다 보니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 존재 -> 시장의 장벽이 없다 고만고만한 공급자들만 존재 항상 품질이 동질적인 재화 딱 한종류 일물일가의 법칙 가격수용자(price taker) = 시장 참여자들은 가격 결정력 없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한번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을 그냥 수용하는 사람	그 시장에 기업이 하나밖에 없다 가격 상승하고, 생산량 줄어듦 -> 비효율적	기업의 수 소수 자동차(우리 나라 3,4개) 교복(메이저 3,4 개) 그들이 서로 만나서 담합을 하게 됨 -> 소비자들은 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됨	경쟁적 요소도 있는데 독점적 요소도 있는거야 다수의 수요자, 다수의 공급자 있다 시장 진출입 용이 어떤 재화를 팔때, 제품이 약간씩 다르다 -> 제품차별화 대부분의 상점이 대부분 독점경쟁시장임 pc방(어디는 음식이 맛있다, 어디는 속도, 어디는 의자 편하다) 상가에 특정한 병원에 많다. but, 사람이 몰리는 병원에는 뭔가 차별점이 있다. 제품차별화가 성공을 하면 단기적으로 독점적 요소가 생겨서 여기만 줄을 선다 -> 다른 기업에서 차별화 생기면 끝

생산 요소 독점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생산요소가 굉장히 드문데, A 기업이 독점하는 것
정부의 진입 규제	방위 산업
규모의 경제	규모를 늘린다(투자를 늘린다, 생산을 늘린다) -> 평균 생산비 절감되는 효과 생성 -> 가격에서 보다 유리한 경우가 생김 -> 보다 싼 가격에 판다 -> 독점이 됨!! 반도체가 대표적 -> 초창기 우린 별로였음(이탈리아, 독일, 일본에 밀렸음) -> 치킨게임이 생김(한쪽이 죽을때까지 경쟁) -> 3조원 투자(완전한 자동화) -> 궁극적으로 하나의 기업만 남게 됨 -> 전세계적으로 2년전부터 유래없는 호황중 -> 독과점이 왜 문제가 될까? ->
법률의 의한 독점	정부의 특허권 부여

독점기업은 가격을 직접 결정한다? -> X -> 생산량의 조절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는거지 직접 결정하진 않는다

구분		경합성
구분		있음(혼잡)	없음(한산)
배제성	있음(유료)	사적 재화 아이스크림, 옷, 신발 등 막히는 유료 도로	자연 독점(요금재, 자연스럽게 독점이 되더라) 케이블 TV(내가 산다고 남의 TV 신호 안 좋아지는거 아님), 수도, 한산한 유료 도로
배제성	없음(무료)	공유 자원(공유지 비극 : 누구나 소비할 수 있지만 남의 소비를 제한하므로 황폐화 하므로 멸종된다. ex>공공화장실 휴지 -> 내 것이 아니어서 막 쓴다, 특정인에게 소유권을 주면 됨) 어족 자원(누구나 물고기 잡을 수 있지만 내가 잡으면 타인 못잡음), 혼잡한 공원, 막히는 무료 도로	공공재(무임 승차,비배제성, 과소 생산, 굳이 누가 비용 지불하지 않으려 해 -> 민간 기업이 이득 못내서 정부가 개입해 공공재 부족 해결함) 국방, 치안, 소방 서비스, 한산한 무료 도로

배제성 : 소비를 막을 수 있는 속성

편의점 물건 : 돈을 줘야 살 수 있다 -> 배제성 있다

한강공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 배제성 없다

경합성 : 나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제한한다.

내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제한한다 -> 경합성 있음

내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는다 -> 경합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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