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 이론2

economy

rhubarb compote 2021. 1. 4. 04:36

수출국, 수입국 경제적 상황

-> 결론적으로 사회적잉여가 둘 다 증가한다.

자유 무역의 이익

소비 가능 영역의 확대
소비자 후생의 증가
국내 산업의 생산성 증대
규모의 경제 실현 -> 우리나라가 반도체 국내에서만 만들어 팔면 특별히 기술혁신 할 필요 없음 -> 자유 무역 하면서 투자가 많아짐 ->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보다 큰 이익을 얻음 -> & 싼 수입품으로 물가 안정됨
선진 기술의 습득
물가 안정

보호무역의 필요성!

국내 산업 보호 - 자유무역 초기엔 우리나라 물건 다 질 후졌음 - 외국 자동차 수입 제한하고 국내 자동차 키움
경상 수지 개선
국내 물가 안정
불공정 무역(덤핑)에 대응 - 국내 TV 100인데 국외에서 50에 판다 -> 불공정거래 -> 외국에서 수출늘릴려면 차액 & 반덤핑관세 부여할거야
국가 안보 - 쌀 완전 개방 X - 농민보호도 있지만, 만일 100% 수입하다, 상대 수출국이 전쟁나서 안팔면 우리나라 바로 식량 끊김

관세 부과와 사회적 후생의 변화

부과된 관세는 소비자, 생산자 잉여에 들어가지 않지만, 사회적 후생에는 포함됨!

EBSi [2020 수능개념] 문병일의 퍼펙트 경제 인터넷강의를 듣고 정리함을 밝힘